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총정리(3차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입니다. 새 정부(윤석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년[2020~2021년]간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방역지원금 600만 원은 윤당선인의 공약이었던 ‘3차 방역지원금’의 내용이였습니다. 어제 인수위를 통해서 새롭게 발표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3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수위 코로나 대응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손실액을 산정해 보조금을 추계 자료를 참고해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나의 숨은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도 추천 드립니다.

발표된 4대 핵심과제는 현금지원 피해지원급 지급, 현금지원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 윤 당선인의 공약(사태 파악 전)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
• 인수위 특위(파악 후)소상공인 개인마다 손실 규모 별로 추계자료를 통해서 차등 지급으로 변경

처음 공약으로 걸었던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정한 것은 개별 기업의 손실”이라며 “추가 작업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 600만원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분석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551만 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전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연계되어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발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551만 명을 업종별로 분류한 뒤, 업계별로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방역 조치 시행일 수의 하루 평균 매출 감소를 산출했습니다.

위 결과를 토대로 매출 감소 구간을 업종별로 분류한 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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